“겨우 15살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온라인 익명성에 무너진 경계

미성년 가해자 급증 경고
피해자 고통은 평생의 상처
경찰, 범죄 인식 부족 지적

“겨우 15살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최근 법정에 선 한 미성년자의 범행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온라인 성범죄는 더 이상 일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와 불법 영상 유포 사건의 주범이 이제는 1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대, 사이버성범죄의 중심으로

경찰청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217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33명이 10대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47.5%에 해당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피의자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흐름이 뒤집혔다. 10대 피의자가 더 많아졌고, 그 수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로 2021년 832명에서 2022년 805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300명으로 급증하며 4년 만에 5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고등학생 A 군은 또래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올려 가상의 나체 이미지를 제작했다. 그는 이를 SNS에 공유하며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연락하라”는 글까지 남겼다.

피해 학생들의 신상 아이디까지 노출된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겨우 15살의 B 군을 위장수사 끝에 검거했다. 그는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0명의 합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다.

방 참여자만 840명, 제작된 영상은 590개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 범죄 실행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전했다.

“죄의식조차 희미한 현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만 볼 수 없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은 가해자에게 무모한 용기를 주고, 피해자는 얼굴도 모르는 다수 앞에 노출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경찰은 “10~20대가 인터넷을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다 보니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교육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다.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는 한 번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지만,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더불어, 합성 영상 제작 도구와 불법 유포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