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명계남(73)씨가 황해도지사로 임명됐다. 영화배우 출신인 명씨는 연세대 신학과를 중퇴한 뒤 영화계에 입문해 이스트필름 대표를 지냈다.

행정안전부는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공직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차관급 직위를 받게 된 데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북5도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징적 직책이다.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5개 도지사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들의 업무 실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직책이 ‘논공행상’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는 2002년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2024년 8월 임명된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자 출신 정치인이었고, 2022년 조명철 평안남도지사는 전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다. 실향민 가족이거나 북한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임명자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반영되는 양상이다.

투명성 제로, 예산 집행도 불투명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연간 예산 규모나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 연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북5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산가족 지원 사업이나 실향민 문화행사 규모, 탈북민 정착 지원 실적 등은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된 바 없다.

제도 존폐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1950년대 휴전 직후 만들어진 기구로, 당시에는 ‘수복’ 전제 하에 행정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2015년 법 개정으로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지역 사무까지 관장하게 됐지만, 실질적 집행력이 없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인맥을 활용한 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역대 이북5도지사 명단을 보면 정치인·문화계 인사·탈북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임명됐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의 임명을 계기로 이북5도지사 제도의 타당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역사적 정통성’ 카드로 방어에 나설지, 아니면 개혁안을 내놓을지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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