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똑바로 할 거라고 믿는다”… 중국의 날카로운 메시지에 청와대 ‘술렁’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과거사 언급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조정자 역할 요구
실용외교로 협상력 키울 기회 포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게 ‘올바른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월 31일 전화 통화에서 내년 1월 4~7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기화되는 중일 갈등의 실체

현재 중일 관계는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영화·공연 제한 등 사실상 ‘한일령(限日令)’에 준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무료 취소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은 즉각 주오사카 총영사를 통해 “더러운 목은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으로 대응했고, 외교부 역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게 기회인가, 부담인가

정부는 이번 상황을 외교적 협상력을 키울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는 2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공급망 확대와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실질적 경협 확대를 논의한다.

서해구조물 문제 같은 까다로운 현안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일 갈등은 오히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실용외교의 딜레마

문제는 일본에게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되, 중국의 불만을 대변하는 분위기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도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달라는 합리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안에 중국의 입장도 암묵적으로 내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웠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의 요구는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사전 소통을 통해 부드럽게 압박을 빠져나갈 전략을 꾸릴 시간을 주는 것이 실용외교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한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