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 거절하더니 “한국은 예외” … 중국의 ‘특별 대우’에 ‘들썩’

한국엔 문 열고, 미국엔 자물쇠
중국, 전략 광물 통제로 외교 수단 삼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는 여전히 엄격한 조치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과 유럽에 대해선 점진적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선택적 통제 전략이 긴장감을 자아낸다

한국 기업에 ‘선별적 허가’…공급망 우려는 일단 완화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부 한국 기업의 희토류 수입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통제 발표 이후 첫 사례다.

중국의 수출 허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 한정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직 수출 허가 절차를 밟는 국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몇몇 업체에 허가가 내려지면서 국내 희토류 공급망의 일시적 숨통은 트였다.

해당 기업들은 민감한 외교·통상 이슈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촉발된 만큼, 허가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성이 있다.

유럽엔 ‘협의’, 미국엔 ‘봉쇄’…중국의 양면전략

중국은 미국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유럽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엔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 반도체 공급망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유럽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의 제스처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에 대한 희토류 자석 수출이 최근 승인되면서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는 공급망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정부도 예의주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금속의 8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입이 막히면 산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출 신청 기업들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유지 중이다. 필요시 정부 수출 데스크를 통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당국의 행정역량이 외국 업체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공급망 혼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한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수출 허가가 단발성에 그칠지, 전략적 협력의 신호탄이 될지는 미·중 갈등의 향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