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매달 전기요금이 이상하더라” … 고지서 뜯어본 국민들, 3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발칵’

기후환경요금 인상, 세부 사용처 불투명
전기요금 현실화 논쟁 다시 불붙어
탄소중립과 한전 부채 사이의 갈등

전기요금 고지서에 슬그머니 더해진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사이 70%나 인상됐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명성이 부족한 요금 구조가 전기요금 전체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요금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조치임에도,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인상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숨겨진 인상’ 기후환경요금, 어디에 쓰이나

전기요금의 일부로 포함돼 매달 자동으로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h당 5.3원에서 올해 9.0원으로 70% 가까이 상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총 9.0원이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RPS) 이행비용이 7.7원으로 가장 많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0.2원이다.

한국전력은 이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로 실제 얼마가 집행됐는지, 가구별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국민이 이미 부담 중인 탄소중립 비용이지만, 세부 내역을 국민이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사용처와 향후 인상 가능성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더 커질 부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기후환경요금의 추가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오르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RPS 이행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의지를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한전 부채와 연결되나

한국전력이 안고 있는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쟁의 중요한 배경이다.

1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낸 이유는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NG 가격이 최대 12배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한전이 에너지 수급 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을 대신 떠안았다”며 “부채 누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