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이재명 ‘전 세계 망신’ 직격, 정신보건 정책 ‘전면 개편’

한국의 자살률이 2003년 이후 20년 넘게 OECD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41.7명(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황당무계한 일”…대통령이 직접 꺼낸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자살률을 “전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직격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정부와 수탁기관의 정신보건 정책 추진 현황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진단하려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년간 재판을 받은 경험을 직접 언급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행정청의 선제적 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느낀 사법적 공포는 제도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황당무계한 일”이라 규정하며 “법에 명시된 조치조차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니 일선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전부 도망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1987년 8.2명 → 2020년 41.7명…5배 오른 숫자의 이면

수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균열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1987년 10만 명당 8.2명이던 자살률은 2020년 41.7명으로 약 5배 급증했으며, 세계 전체 순위로도 2026년 현재 4위에 이른다.

특히 2025년 기준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대 사망 원인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 고위험군임에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라는 점을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개인의 불행과 가족의 짐으로만 치부되어온 정신건강 문제가 국가 시스템의 공백 속에 방치된 결과다.

패러다임 전환…국가가 직접 고위험군 관리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계기로 정신보건 정책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자살 사건 보도를 흉악범죄 보도 윤리 지침에 준해 구체적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며, 모방 자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핵심 과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 해소다. 공무원들이 기소와 감사를 두려워해 방관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촘촘한 정책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외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그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20년 넘게 OECD 최악의 자살률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한국이, 이번 국무회의를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보건복지부의 후속 대책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방안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