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혈세인데 “왜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정책 발표되자마자 ‘항의 폭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숙박비?
“중국인만 혜택” 반발 거세
지역경제 살리기 vs 국민 감정

경남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지원 정책이 발표되자,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게시됐다.

논란의 계기는 경남도가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에 맞춰, 여행사를 통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시 관광객 1인당 숙박비 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중국인들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이 정책이 중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2009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 관광객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인만 지원하나”… 형평성·감정적 반발 겹쳐

정책 발표 이후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관광객 숙박비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집중됐다. 대다수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경남도는 중국인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초기 보도자료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라는 문구가 강조되며 ‘중국인 특혜’라는 인식이 퍼졌다.

일부 국민은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행과 소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내국인은 제외된 채 외국인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숙박비 지원,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

해당 숙박비 지원 정책은 경남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경북 영주시, 전북 무주군 등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여행사에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 관광공사 등도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부는 내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은 관광객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관광공사의 숙박 할인권 사업은 소비 유발 효과를 수십 배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오해와 혼선 줄이려면, 사전 설명 강화 필요

경남도는 숙박비가 외국인 개인이 아닌 국내 숙박업체에 돌아가는 구조이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해당된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정책의 구조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초기 설명이 부족했던 탓에 국민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정치·감정적 관계가 겹치며 유독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관광업계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비 인센티브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국민들이 정책의 대상과 목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