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쿠팡 없어지는 거 아냐?”… 李대통령의 ‘공개 저격’, 결국 ‘역대급 제재’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쿠팡 직접 겨냥
야간노동 규제·과징금 강화 주문
포괄임금제 착취 문제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야간노동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정부의 강경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간노동 규제 사각지대, 쿠팡 직격탄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쿠팡의 야간배송 시스템을 지적했다.

실제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쿠팡 택배기사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달했다.

특히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54.5시간이었지만, 산재 판단 시 심야노동은 노동시간을 30% 할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노동시간은 70시간을 웃돌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쿠팡은 개인사업자 형태라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냐”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할증을 더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경제제재’ 카드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6월 24일부터 무단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돈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걸 처벌해 봐야 사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고,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5~6년씩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어떤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포괄임금제 착취 수단 지적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 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2024년 게임산업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종사자 비율은 69.9%에 달했으며, IT·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외부 해킹보다는 퇴사자 접근 권한 관리 실패, 서버 인증 체계 취약점, 장기간 감지 실패 등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매년 수백억원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번 대규모 회원 계정 정보 유출 사건으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