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례 없는 보상’이라더니… “식빵·생수면 만족하시죠?” 전 국민 ‘혈압 폭발’

1.7조 보상 명목
실제 사용액은 미지수
법적 책임 회피 논란

쿠팡이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지만, 업계는 이를 ‘보상 아닌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1조6850억원 규모로 발표된 이번 보상안은 명목상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쿠팡의 선제적 조치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카테고리 분할로 사용률 제한

쿠팡 구매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4개 카테고리로 분할 지급된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높은 금액을 배정했다는 점이다.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는 일반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 5만원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앱에서는 5000원 이용권이 자동 적용돼 식빵 0원, 생수 500ml 20병 0원, 짜파게티 5봉지 300원 등 일부 상품이 무료나 초저가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객 유입을 위한 전시 효과일 뿐, 대다수 소비자는 추가 구매를 해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보상액은 5000~1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는 미사용으로 소멸되거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매이용권은 4월 15일까지 3개월 한정 사용이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 조건들은 실제 보상 지출액을 대폭 줄이는 장치로 작용한다.

집단소송 리스크 차단 의도

쿠팡의 선제적 보상 발표 이면에는 집단소송 리스크 관리 전략이 숨어있다. 현재 여러 법무법인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1인당 3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예상된다.

쿠팡이 자체 보상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보상안을 고려는 하겠지만 직접 반영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5개월 늑장 대응과 피해 규모 축소 신고가 중대 과실로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목과 실제의 괴리

쿠팡은 보상 규모가 2024년 1~3분기 합산 순이익 3841억원의 4배를 넘는다며 ‘전례 없는 보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전액 현금 지급이 아닌 자사 플랫폼 내 구매이용권이라는 점에서 실질 비용은 크게 다르다.

구매이용권 사용 시 쿠팡이 부담하는 실제 원가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원가율을 적용해야 하며, 미사용 소멸분과 추가 구매 유도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질 부담액은 발표액의 20~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15일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매이용권은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 전술일 뿐 진정한 보상이 아니다”며 수령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쿠팡의 자체 보상안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지, 아니면 추가 보상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