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까지 긁어모아 올인”… 이재명표 ‘100조’ 프로젝트 발표되자 전 국민 ‘술렁’

AI·반도체에 100조 집중 투자
정부·민간 공동 펀드 조성 추진
정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마중물”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자금을 끌어들여, 향후 5년간 관련 산업에 자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관련 산업계와 금융권,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실효성과 파급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첨단산업에 ‘100조 투입’… 민간 자금 유치 병행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수권자본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국민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다양한 자금을 연계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을 첨단산업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 방식은 초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 투자, 간접 투자까지 다양화된다.특히 초기 창업기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R&D부터 일자리까지… ‘이재명표 예산’에 담긴 야심

26일 열린 민주당과 정부의 예산 당정 협의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기조가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예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을 지탱해야 한다”고 말하며, AI, 바이오,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R&D(연구개발) 예산은 이번에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인프라와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를 늘리고, 창업·구직 등 생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정기획위가 지정한 5대 미래 첨단산업(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부동산서 산업으로… ‘돈의 흐름’ 바꾸겠다는 정부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산업 육성과 동시에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 기술, 인프라, 초기 창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펀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다층적인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한다.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민간과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로 신뢰 확보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첨단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100조 프로젝트’… 효과는 과연?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됐다.

금융위는 이 기금이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민간 자금 유치 수준, 투자 대상의 선정, 자금 운용의 투명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의 유사한 시도처럼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10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민간의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