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가서 빌어서라도”… 산재 과징금제 입법 지연에 장관 질책

산재 과징금제 입법 지연에 대통령 직격탄
“빌어서라도” 국무회의서 강한 톤
야당 반대로 계류…구정 전 처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질책이었다.

김 장관이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취임 직후부터 계속된 독촉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사망자 계속 노력해야 한다. 입법은 안 됐느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과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자기 뜻대로만 하면 제도 운영이 되느냐. 더 빨리 빌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야당 반발에 발목 잡힌 산안법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 처리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과징금제도에 대해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