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들 “딱 74년만 기다려”… 국토부가 내놓은 황당한 해법에 서민들 ‘분노 폭발’

국토부 “돈 모아 사라” 논란
차관은 갭투자, 서민은 분노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해법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 모아서 사라”는 조언… 현실은 74년

이상경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규제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해해달라”며 “집값이 유지되면 소득을 모은 후 구매하면 되고, 기회는 돌아온다”며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보다 5년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첫 취업 평균 연령은 2020년 기준 31세였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일반 노동자가 생애 내에 집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실련은 “정부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수억 시세차익… 갭투자 의혹까지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성남시 고등동 소재 아파트를 약 6억 4천만 원에 매입해 11억 4천만 원에 매도했고, 같은 집에 전세로 재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억 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그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분당 백현동 고가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14억 8천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맞췄다.

이 거래는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이었고,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매도 시점이나 방식은 명백히 전략적인 갭투자”라고 분석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위직 임명을 앞두고 투자 성격의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 줄어도 월세 늘어난다는데… 과연

이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전세 물량 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월세 공급은 계속 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가 줄어들면 주거비 부담은 커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모아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월급으로는 전세도 벅차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고위 인사가 정작 투자성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보다 책임 회피성 조언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