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빚더미 “평생 갚을 줄 알았는데” … 19일부터 시작된 ‘놀라운 제도’에 고령층 ‘깜짝’

전기요금 연체도 조정 가능
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액 24조 돌파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단전 위기에 몰렸던 서민 가구에 숨통이 트인다. 19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면서, 연체금 부담을 덜고 정상적으로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빚과 전기요금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 것으로, 최장 10년 분할 상환과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다.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한국전력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기요금 채무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간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전기요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즉시 한전에 통보되며, 다음 날부터는 추심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에 걸친 분할 상환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제한이나 단전 조치를 당했던 가구도 다시 전기를 공급받는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 필수재인 전기요금이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연체 급증, 고령층 타격 심각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여파로 개인사업자들의 빚 상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 명을 넘어 2020년 말보다 3배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증가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원에 달해 다른 연령대보다 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경고음”이라며 정부가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24조원 넘어서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도 신청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14만9천여 명, 신청 채무액은 24조원을 돌파했다. 전월보다 신청자가 5천여 명 늘었고, 채무액도 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줄여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약 4만4천 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에 달했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약 4만8천 명이 확정했는데, 이자율은 평균 5.1%포인트 낮아졌다.

캠코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입형 채무조정이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신청자들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