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줘도 소용없어요” … 파격 보상도 ‘무용지물’, 집단 거부에 정부 ‘발동동’

수가 인상에도 위기 여전

정부가 보상책으로 수술 수가를 크게 올렸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줄고 의사들은 떠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같은 기초 진료 과목은 병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고, 지역별 의료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의료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늘어난 보상, 줄어든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높였음에도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14.6%였던 비중은 2022년 대규모 개선으로 잠시 20.9%까지 올랐지만, 이내 19%대로 떨어졌다.

심장수술, 대동맥박리 수술, 신장이식 등 고위험 수술의 보상은 확대됐지만, 전체 진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환자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점이다. 소아청소년과 연간 환자 수는 2016년 605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394만 명으로 줄었고, 산부인과도 같은 기간 604만 명에서 436만 명으로 감소했다.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붕괴되는 조짐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돈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지역은 공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차이는 4배에 달했다. 수도권 평균은 1.86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했다.

서울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0.06명으로 최저였다. 지방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생활 여건 문제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 탓에 의사들이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악화하면서 의료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수도권 쏠림으로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수 부족, 구조적 대책 필요

보고서는 한국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현재 정원 유지 시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필수의료 붕괴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위기 해법의 일부일 뿐이다. 돈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환자를 지켜줄 필수의료는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