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조 원이 증발” … 당국도 속수무책, 사기꾼들 놀이터에 죄 없는 서민들만 ‘통곡’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피해 지역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 벌써 3만 명을 넘었다. 보증사고 규모만 2년 새 9조원에 이르렀고 피해는 수도권 청년층에 집중됐다.

무자본 갭투기, 기망 계약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되며 한국 전세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무너진 보증…역대 최대 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1549억 원 증가하며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년간 누적된 보증사고 금액은 9조 원으로, 2021년 5790억 원이던 보증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 원으로 늘더니, 2023년 들어서는 4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도 3조994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 활황기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이 속출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피해 절반은 ‘무자본 갭투기’

특히 빌라 갭투자에 뛰어든 무자본 임대인들의 책임 전가가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은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구조다. 뒤이어 공동담보 과다 설정이나 선순위 근저당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 권한 없는 대리인의 임대계약 등 다양한 기망 수법이 확인됐다.

정부에 의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 5월 기준 3만400명으로,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절반에 달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손실

HUG는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2023년에만 3조99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손실 규모는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와 4조 원 상당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등으로 HUG 자본을 확충했지만 손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