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새 특검에 200억 썼다” .. 상세 내역을 공개 요청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

이재명 정부 출범 특검
4곳 예산 집행 200억원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 4곳이 반년여 만에 200억원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배정 예산 106억4천만원 중 85%인 90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은 100억3천만원 중 60억6천만원을, 채해병 특검은 68억원 중 47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착수 한 달 만에 배정 예산 12억6천만원 중 9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의 총 집행액은 200억8천만원에 달한다.

‘깜깜이’ 특활비만 43억원…상세 내역 공개 거부

특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이 43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21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건희 특검 14억1천만원, 채해병 특검 6억9천만원, 상설특검 7천만원 순이었다.

특검팀들은 국회의 상세 내역 공개 요청에 “수사 관련 사안”이라며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여당의 ‘이중잣대’ 비판이 예상된다.

공수처 1년 예산 맞먹는 특검 비용…이중 지출 논란

4개 특검의 배정 예산 287억3천만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올해 전체 예산 297억원에 육박한다. 공수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특검에 나라 재정이 이중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종료 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대부분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 공소 유지 및 형 집행 비용이 추가된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하면 수백억원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이미 154억3천만원의 비용추계가 나온 상태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계속되면서 특검 예산 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