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넘어
납품업체 손해 전가도
‘약탈적 사업’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를 공식화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넘어 납품업체 손해 전가 등 다층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쿠팡 영업정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형태’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하는 이슈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쿠팡은 2016년부터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사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을 운영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며, 128개 납품업자에게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피해 업체는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을 포함해 30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와우 멤버십·회원 탈퇴 방해 등 조사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검토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이용한 교묘한 거래 등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