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들통났는데 또 우기는 트럼프”… 한국에 단단히 벼르는 중, 북핵까지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57% 부풀려 발언하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그는 “4만5천명의 병력을 북한 옆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것은 트럼프가 제1기 행정부 시절부터 “2만명, 4만명, 5만명” 등 주한미군 규모를 반복적으로 왜곡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압박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4월 1일 부활절 연설에서 유사한 발언을 한 뒤 백악관이 직접 영상을 삭제했음에도, 5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재차 같은 내용을 꺼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수가 아닌 계산된 정치 공세임을 방증한다.

2만8500명을 4만5000명으로… 계산된 과장

트럼프의 주한미군 규모 부풀리기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다. 미국의 안보 기여도를 과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 파병 등 ‘안보 청구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실제로 그는 이날 회견에서 사우디, 카타르, UAE 등 이란전 참여 중동 국가들은 “훌륭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한국·일본·호주·NATO는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명확히 등급을 나눴다. 이른바 ‘동맹 줄 세우기’다.

특히 NATO를 “종이 호랑이”로 조롱하며 “푸틴은 NATO가 아닌 미국을 두려워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전통적 동맹 체제보다 ‘거래적 안보관계’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전략의 노골적 표출이다.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트럼프가 “김정은은 핵무기가 많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일방적 리스크 부담으로 포장한 논리 구조다. 이는 주한미군의 본질인 ‘동북아 전략적 거점’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프레이밍이다.

실제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며 대북 관계를 자산화한 뒤,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병치시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가치 동맹 끝났나… 거래 동맹으로 노골화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단순 압박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정의 시도로 분석한다.

가치 동맹이 아닌 거래 동맹으로의 전환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방위비뿐 아니라 통상·기술 협력 전반에서 패키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주일미군도 5만명으로 언급하며 일본 역시 압박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응하면 국내 여론 반발과 중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방위비 폭탄과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트럼프가 공개 망신주기 방식을 택한 만큼, 정부는 수면 아래 협상 채널을 가동하되 원칙적 입장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안보 우산 아래 있지만 일방적 요구에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