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폭증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시급” 정부 경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은 2056년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라는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1만 명으로 1년 사이 57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거 가입자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최근 감소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 수의 감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1,472만 명이었던 사업장 가입자는 1년 사이 8만5,000명 이상 줄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7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명이 늘었다.
조기연금을 선택한 국민들도 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고 대신 연금액을 줄이는 조기연금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 9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기연금은 감액이라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연금 수급 연령(63세)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조기연금은 사실상 생계 유지의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내고 덜 받기,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은 2041년, 완전 소진은 2056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예고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을 저출생 문제 반전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