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감수하면 ’30억’ 잭팟?”… 불법 행위인데 ‘당당’, 법원 판결 보니 ‘기막혀’

법정 최고형 무색
실제 처벌은 벌금형
처벌 강화론 고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린 부정청약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390건이 적발되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위장전입이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현행 주택법은 부정청약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200만~300만원의 벌금 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당첨 취소와 10년 청약 제한도 청약 외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우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위반 대비 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당첨만 되면 20억~30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00만원 벌금으로 30억원을 노릴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적발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른 로또청약

부정청약 급증의 근본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로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상제 적용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4대 1로 미적용 단지(4.2대 1)의 3배 이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분상제가 조합원 이익을 나눠 로또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채권입찰제 재도입, 전매제한 기간 강화(현행 3년→10년), 거주의무 기간 확대(현행→5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속 vs 처벌 강화 논쟁

국토부는 처벌보다 단속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부정청약 적발이 3배 증가한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체 분양단지에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거론된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시세 차익의 2~3배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벌금 300만원으로는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며 “시세 차익 전액 환수에 추가 배상까지 부과해야 근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