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466억씩 빚만 늘렸다”… 尹정부의 ‘역대 최악’ 기록, 전문가들 “세계 꼴찌 수준”

일반정부 부채 1270조 돌파
GDP 대비 비율 6년만에 49.7%로 하락
비기축통화국 중 3위 수준 경계 신호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채비율은 6년 만에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 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6년만의 비율 하락, 그러나 방심은 금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9.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경상 GDP가 2023년 240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6.2%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절대액은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나타난 ‘분모 효과’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총액은 늘었지만 지난해 명목 GDP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82조9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 늘었고,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62조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가 2조2000억원 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1738조원, 처음으로 1700조 돌파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은 68.0%로 1.5%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역시 GDP 증가에 따른 분모 효과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67조5000억원으로 22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정책사업 확대로 8조7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기축통화국 중 3위…재정건전성 경계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싱가포르,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54.3%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부채 증가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많아 금리 부담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늘면 국채 금리 상승과 신인도 하락 위험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6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이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장기적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구조조정 시급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추진 중이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 부채가 88.0%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함께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000억원 확대됐다.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11월 기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5.5%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