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통틀어 “한국에서만 공짜라고요?” … 3000억 ‘꿀꺽’ 삼키고 버티더니 ‘결국’

국내서 ‘공짜 혜택’ 논란 커져
구글, 망 사용료 최대 3,479억 원 추정
정부 광고 독식·세금 역차별 문제 대두

한국에서 구글을 둘러싼 ‘공짜 혜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구글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아 최대 3,479억 원 규모의 무임승차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구글은 정부 광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금 역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대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글, 망 사용료 ‘0원’? 국회서 문제 제기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로 최대 3,47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글 역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는 약 2,147억 원,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면 3,479억 원이 적정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 매출 11조 3,020억 원에 네이버·카카오의 과거 납부 비율을 적용해 산출된 수치다.

최 의원은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기업 간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적고 광고 수익은 급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은 국내 광고 시장, 특히 정부 광고 부문에서도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구글(유튜브)의 정부 광고 수주액은 2020년 380억 원에서 지난해 708억 원으로 86%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광고 예산 증가율(2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23년 구글은 정부 광고 674억 원을 따내며 지상파 3사를 제치고 단일 매체 기준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700억 원을 넘기며 2위 SBS와 격차를 60억 원 이상 벌렸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면서 광고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광고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과를 과시하려는 행정 관행이 유튜브 중심의 광고 쏠림 현상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 10조 원 넘어도 법인세는 ‘찔끔’

업계는 구글이 국내에서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 한국 법인에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 납부한 법인세는 173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수익을 싱가포르 본사로 이전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는 네이버가 10조 7,377억 원 매출에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규제와 세금 부담이 큰 반면, 해외 플랫폼은 거의 제약 없이 수익을 가져간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광고라면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