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안 됐는데 “20년 만에 바뀌나”… 전 세계 ‘시선 집중’

국내 고정밀 지도, 8월 결정
안보 vs 관광 갈림길 논쟁 격화

구글이 또다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그간 묶여있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다시 가동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사실 구글의 요청은 처음이 아닌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총 네 번째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시설 노출 우려와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매번 요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해 왔다.

심지어 과거에는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조건부 반출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거부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외국인은 길 잃고, 관광업계는 답답

관광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길 찾기’라고 말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중교통·관광 안내·디지털 정보 등 인프라에 큰 불만을 보였고, 특히 길찾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현재 구글 지도의 한국 버전은 공개 지도에 항공사진을 단순히 결합한 형태로,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현저히 낮다.

반면 일본은 구글 지도가 전체 사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관광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도 접근성의 격차는 결국 관광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셈이다.

한 리서치센터 원장은 “익숙하고 정확한 지도는 외국인에게는 기본 인프라”라며 “글로벌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의 품질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냐, 산업 보호냐… 양날의 검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센데, 안보 전문가들은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넘어갈 경우,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활용될 수 있는 군사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서울여대 이정현 교수는 “분단국가인 한국은 외부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지도의 해외 반출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글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지도에 노출시켜 논란이 됐던 전례가 있으며, 당시 구글 측의 해결이 늦어 더욱 문제가 됐다.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우려가 크다. 구글의 지도가 개방되면 택시, 숙박, 대리운전 등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계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회원사 90%가 반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관광 편의가 아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고정밀 데이터 확보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AR 내비게이션·AI 고도화 등에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8월… ‘신중한 개방’이 해법될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서 ‘단계적 개방’과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독과점 방지책, 플랫폼 규제 등 장치를 마련한 뒤 반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데이터 주권과 관광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은 8월 중 나올 예정으로, 관광 경쟁력과 안보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