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바이오 등 핵심 산업 지원
산업은행과 협력해 100조 원 이상 조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폭넓게 지원
“중국과 미국이 첨단산업을 쥐락펴락하는데, 우리도 드디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여기에 시중은행과 협력해 최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 미래 핵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100조 원’ 집중 투자
정부는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 원 이상을 첨단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AI 등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 대출 지원이 아니라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 및 후순위 보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대응 전략
각국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CHIPS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 반도체 및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반도체 산업에 지난 10년간 562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후 즉시 지원 개시
정부는 이번 기금 신설을 위해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신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