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소비쿠폰까지 뿌렸는데 “앞으로 어떡해요”… 예상 밖의 수치 공개되자 ‘아연실색’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어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수준
소비쿠폰 효과 일시적 우려도

정부가 총 14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내수 회복에 나섰지만,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구조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대출은 55% 이상 증가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차 내수 대책 준비에 나섰다.

자영업자 대출, 5년 새 55% 급증

1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가계부채 현황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말 대비 55.6%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0%)의 3.7배에 해당한다.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돼 왔으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은 1.88%로, 장기 평균치(1.39%)를 계속 상회 중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자영업자 대비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매출 늘었지만…끝나면 또 한산할까 두려워”

정부는 지난달부터 총 14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3%가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 모 씨(54)는 “주말에 손님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박 모 씨(63)도 “평일 매출도 예전보다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 종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 씨(39)는 “쿠폰 사용이 끝나면 다시 한산해질까 걱정”이라며 “지원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한 베이커리 운영자 박 모 씨(52)는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 2차 내수 대책 추진… 구조적 문제 해소는 과제

정부는 10월 추석 연휴와 연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0월 중 추가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관광 연계 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대출 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취약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 2025년 대출 만기 집중 시기를 고려한 사전 대응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유도와 구조적 지원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자영업자 수익성은 코로나19 이후 계속 감소해 2020~2022년 평균 이익 증감률이 –4%를 넘었고, 고정비 부담과 원가 상승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재정과 정책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심리 회복과 자영업자 구조 개선은 단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소비쿠폰은 분명한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자영업자들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