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첫 삽도 못 떠
공사비 2000억원 증액 놓고 정부-현대건설 평행선
내년 3월 중재원 판정이 사업 운명 가를 듯
2024년 1월 화려한 착공식을 열었지만, GTX-C는 2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정부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양측은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결과를 기다리며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00억원 공사비 증액 놓고 2년째 평행선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6084억원 규모의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 가능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문제는 공사비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물가특례를 적용한 공사비 2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물가특례는 정부가 2024년 10월 도입한 제도로,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10월 3일 기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총사업비의 최대 4.4%를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GTX-C는 2023년 8월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해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9년 산정된 사업비로는 2021년 이후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 자금조달 금리가 9%대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자사업의 구조적 딜레마…”예타부터 다시”
업계에서는 GTX-C가 민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사업 초기에 산정된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가 고정되면,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GTX-C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4.52%로 책정됐지만, 코로나19 이후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 전망은 크게 악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5년 시중노임단가 역시 상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재정사업 전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착공까지 최소 1~2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민자사업을 유지하려면 공사비 조정 방식과 리스크 분담 구조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선·오산용인 고속도로도 ‘같은 처지’
GTX-C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은 2024년 12월 총사업비를 상향 조정했지만 1년째 참여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이 노선은 수요예측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역시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5년째 사업비 협상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평택화성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이다. GTX-C 개통 기대감에 과천, 수원, 안양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2월 4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GTX-C 노선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연말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집값만 올려놓고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