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홀라당 뺏겼는데 “더 훔쳐도 되겠네”… 삼성·LG 털고도 당당한 ‘기막힌 이유’

5천만 원 내고 풀려나도
23조 원 피해는 고스란히
솜방망이 처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2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도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임원 A씨가 5천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소식은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산업스파이’라 불리는 기술 유출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이 주요 타깃이고, 대부분은 중국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에 여론은 “이쯤 되면 더 훔쳐도 괜찮다는 신호 아니냐”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계 뚫린 최첨단 산업기술… 도둑은 점점 늘어나지만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단순히 USB나 이메일로 보내는 차원을 넘어, 내부자 공모나 위장 연구소 설립, 인수합병을 통한 조직적 유출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27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72%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이다. 7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의 사건은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형사공판 33건 중 87.8%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려워 재판부가 강한 처벌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보다 허술한 감시… 기업 보안 역량 총동원

제약바이오 업계도 신약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한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HK이노엔은 연구소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막는 앱을 설치하거나 보안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안용지와 문서 감응기를 도입했고, LG화학은 외부 메일 발송 시 상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은 기술 보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성과가 한순간에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미국은 간첩죄 적용… 한국은 언제까지 관대할까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한다. 미국은 기술 유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미비가 계속된다면, 기술 유출 범죄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