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며 전례 없는 보안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영업 비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갈등은 향후 글로벌 IT 보안 규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최근 애플,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등 주요 제조사에 83개 항목의 포괄적인 스마트폰 보안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소스코드를 정부 지정 연구소에 제출해 보안 취약점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작동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인 소스코드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긴 영업 비밀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요구

인도정보기술제조협회는 유럽연합, 북미, 호주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기업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상 소스코드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2014~2016년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 미국 법 집행 당국조차 소스코드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는 소스코드가 얼마나 민감한 자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보안 강화 vs 영업 비밀

인도 정부는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약 7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규제안에는 모든 사전 설치 앱 삭제 허용, 백그라운드 카메라·마이크 사용 차단, 시스템 로그 12개월 보관, 자동 멀웨어 검사 등이 포함됐다.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 정부 사전 통보도 요구하고 있어 업계는 보안 위협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의 선례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만약 인도에서 소스코드 제출이 의무화된다면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매출 점유율 22.8%로 1위를, 애플이 21.6%로 2위를 기록했다.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번 규제는 중대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인도 정보통신부와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13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리슈난 차관은 업계 우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스코드 제출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