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 지갑은 건드리지 마” .. 11년 이어진 법정 다툼, 결론은 ‘다음 달’

담뱃값 또 인상, 소비자 불만 고조
11년 이어진 소송, 결론은 다음 달

“하루 일 끝내고 한 대 피우는 게 낙인데, 이제 그것도 부담이 되게 생겼네요.”

택배 일을 하는 김 모 씨(52)는 담뱃값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담배처럼 습관이 된 기호품까지 줄줄이 오르자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흡연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가운데, 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소비자의 지갑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업계가 벌이는 11년째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담배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비우스·카멜 담뱃값 인상… 다른 업체는?

JTI코리아는 오는 5월부터 메비우스와 카멜 등 주요 담배 제품 9종의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한다. 일부 품목은 100원, 일부는 200원 오르며, 인상 후 가장 비싼 제품은 4600원에 달한다.

업계는 “인건비, 물류비, 환율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물가가 계속 올랐지만 담배값은 사실상 고정돼 있었다”며 “저가 제품부터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업체들인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줄어들까?

정부는 지난 2015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담배 한 갑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렸다. 당시에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정책은 그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흡연율은 다시 반등해 성인 기준 19.6%로 나타났다.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일시적으로 흡연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흡연율을 실질적으로 낮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금연 캠페인이나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년 이어진 법정 다툼, 결론은 다음 달

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가격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2014년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심에서는 담배업계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다음 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앞으로의 금연 정책 방향과 담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더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담뱃값 추가 인상, 광고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 추가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담뱃값 등 향후 담배 정책의 방향은 다음 달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