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사 종료…결과는 밤늦게 예상
구속 여부,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여부 관건

4시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종료됐고, 그녀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 만인 오후 2시 35분에 끝났다. 이번 심사 시간은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6시간 40분)에 비하면 다소 짧았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심문 직후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용이 예정됐지만,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유치 장소가 변경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출한 구속 의견서 847쪽 중 상당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80쪽 분량의 PPT, 60여쪽의 변호인 의견서, 20여쪽의 참고자료, 병원 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1시간 30분간 반박 논리를 펼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동시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남게 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수사 상황을 재정비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굵직한 혐의들이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정치·사법 지형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