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키운 기술 “핵심 수출 시장 진입이 막혔다”

50년 묶인 계약에 업계 ‘패닉’
북미·유럽 시장 사실상 진출 불가
최대 40조 규모 사업도 철수 결정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 수출 시장 진입이 막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에 따라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독자적인 수주 활동이 제한되고, 향후 수십 년간 미국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

기술·시장·수익성 측면 모두에서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며, ‘글로벌 원전 강국’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북미·유럽 봉쇄… 한국은 ‘제한적 접근’

한수원과 한전이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와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주요 원전 수출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없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수주 활동을 철회했다. 체코는 예외적으로 유지됐으나, 이는 기존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출이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베트남·카자흐스탄·브라질 등으로, 신규 입찰 물량 기준 전 세계의 약 9.2%에 해당한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진출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약 25%에 달해, 시장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

‘50년 계약’… 차세대 원전 기술도 미국 승인 받아야

합의에는 향후 50년간 독자 기술을 수출할 때에도 미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기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조항은 한국의 기술 주권이 제한받는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9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정당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시장에서의 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감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천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원 규모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40조 날린 폴란드 사업… 국익 손실 현실화

가장 큰 손실은 폴란드에서 발생했다.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사업을 유력 수출 대상으로 삼고 현지 사무소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이후 철수를 공식화했고, 사업권은 결국 미국 측에 넘어갔다.

폴란드 정부가 책정한 예산만 21~22조 원,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4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번 철수로 인해 한국은 수십조 원 규모의 수출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정부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계약 내용과 절차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자료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전략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왔다.

북미·유럽이라는 핵심 시장에서 밀려나고, 기술 독립성까지 제한되는 상황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업계는 수출 전략을 재정비하고, 향후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