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한국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노벨상 수상자가 콕 집어낸 ‘유일한 문제’, 뭔가 봤더니

“한국을 멈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한국 경제의 유일한 약점, 바로 ‘이것’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인구 문제’를 지목했다.

기술력과 성장 경험은 높이 평가했지만,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성장 잠재력은 충분… 인구 구조가 변수”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노스웨스턴대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언론의 질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뤘으며, 기술 수준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이 중단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분명한 위험 요소”라며 “지금까지처럼 개방성과 기술 활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 기술력을 언급하며 “이곳 청중 중에도 한국차를 타는 이들이 있을 텐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경제의 뇌관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 비용, 사교육 부담, 육아와 경력 단절 우려, 장시간 근무 문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다.

장기적 대응 필요… 구조 개편이 핵심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군 인력 부족, 세수 감소, 복지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OECD는 2082년 한국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력 축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주거·고용 안정, 일·가정 양립, 사회 인식 개선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키어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구 구조 변화가 더 심각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