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건 피해 신청, 실제는 10배 추정
헬스장·필라테스가 대부분
할부 항변권으로만 구제 가능
헬스장 회원권을 1년치 선결제했는데 3개월 만에 업체가 잠적하며, 결제한 돈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부 시간을 채우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앱에 보증금 20만원을 맡겼다가, 갑작스런 파산 통보에 하루아침에 금전적 피해를 본 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다.
5년간 2억원 피해, 체육시설 대부분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4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헬스장 351건, 필라테스 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원 83건, 상조서비스 72건, 미용실 43건도 뒤를 이었다.
피해 접수 건수는 2020년 53건에서 2024년 358건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피해 소비자의 10% 미만만 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10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된다.
BC카드 분석 결과 헬스클럽 폐업 비중은 2022년 0.93%에서 2024년 1.33%로 상승했다.
피부관리실도 같은 기간 1.22%에서 1.68%로 늘었다. 특히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는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으로 12.9배 폭증했다.
파트타임스터디 이어 미션캠프도 파산
보증금 환급형 서비스의 연쇄 파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학습 앱 파트타임스터디가 갑작스럽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백명이 보증금을 동결당했다.
이용자들은 최대 2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공부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금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인당 최대 90만원의 피해를 봤다.
파산 직전까지 업체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 이벤트를 진행했다. 10월에는 환급률을 갑자기 축소하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이사회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대표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
12월 2일에는 자기계발 강의 플랫폼 미션캠프도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완료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파산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대 1000여명, 피해액은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김은정 대표변호사는 “법인이 파산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고, 승소해도 대표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파산 예정을 속이고 고객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 항변권이 유일한 구제 수단
폐업 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 287건 중 79.1%인 227건이 사업자 연락 두절로 미해결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재 기관이라 사업자가 폐업하면 합의나 조율할 상대가 사라진 것”이라며 “의도적 폐업이라면 매우 악질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유일한 예방책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다.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파트타임스터디의 경우 나이스페이먼츠와 페이레터 등 PG사가 일부 결제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불 조치를 했다.
나이스페이먼츠는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특수한 경우에만 PG사가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 등의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며, 이례적인 이벤트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