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 414억 날렸는데 “검거는 0건?”… 경찰들도 백기 들고 포기하자 피해자들 ‘울분’

전국 피해액 414억 원 육박
검거율 0.7%… 실질 대응 전무
해외 조직·AI 악용한 신종 사기

올해 들어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총 2천8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41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한 사례는 전체의 0.7%에 불과해 사실상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0억 넘게 날렸지만… 잡힌 범인은 ‘81명’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노쇼 사기’로 신고된 사건은 총 2천892건이다.

사기범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가장하고, 선결제 또는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경기 지역에서 577건(피해액 79억 원), 경북 284건(38억 원), 서울 281건(33억 원), 전북 216건(35억 원)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하지만 실제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에 그쳤고, 검거된 피의자는 81명에 불과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 서울,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된 사례가 없다”며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반의 조직 사기… 국내 수사로는 한계

수사 당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범죄의 조직화·국제화와 첨단 기술의 악용을 꼽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해외 콜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있는 공범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군부대, 대기업을 사칭하면서 진짜처럼 보이는 문서와 신분증을 위조해 신뢰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까지 진짜처럼 조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번호와 신분이 대부분 허위이고, 피해자와의 접촉도 전화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수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제도는 효과…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

국방부는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1천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해 약 5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올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는 예방 차원일 뿐,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응 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금은 대부분 빠르게 해외로 송금돼 회수가 어렵고, 사기 유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