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사라지고 역대급 대참사 찾아올 것”… 이재명 대통령의 섬뜩한 예언,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李 “1997년 사태 재현될 수도”
3500억 달러 요구에 경고 메시지
한미 협상, 투자 방식 두고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투자 협상과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밝혔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현금 투자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투자 방식과 외환 안전장치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 ‘현금 3500억 달러’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직접 투자하는 방안에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최종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현금 중심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업적 타당성이 보장된 간접 투자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단기 현금 투자가 진행되면, 한국은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일본보다 훨씬 적다”며, 두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통화스와프 협상 병행… 투자 방식 충돌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요구했다.

통화스와프는 시장의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현재 한국 정부는 이를 협상 조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 투자 방식에서 보증·융자 등 간접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각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현금 일괄 투자를 고집할 경우,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을 포기하고 기존 수준(25%)을 감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미국과 일본의 외환 여건 차이를 근거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노동자 문제까지 겹쳐진 ‘복합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무역 협상 외에도, 미국 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단속과 대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미국 당국도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한 접근 요구되는 초대형 협상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 집행한 전체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 조건대로 협정서에 서명했다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안정성과 국익을 우선으로, 투자 방식의 다양화와 외환 안전장치 확보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