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유괴 시도 ..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도대체 왜?

아동 안전 위협 불안 고조
법원 판단 두고 의견 분분

“아이를 노린 범죄가 이렇게 쉽게 풀려난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범행 정황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동을 실제로 유인하려 했다는 고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사건 직후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아동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과 대비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위협적인 순간

사건은 23일 밤 9시 36분께 양천구 신월동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혼자 있던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데리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위협을 감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11시 18분경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아이를 데려가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범의 입증을 위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사전에 막은 상황에서도 처벌이 약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사전적 예방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