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들 부러워 죽겠네” … 32조 피해 각오한 정부 ‘파격선물’에 전국 ‘들썩’

과표 기준 가족 중심으로 재편 검토
월세·카드 공제, 자녀 수 따라 확대
출산율 반등세, 정책 지속성은 과제

극심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칼끝이 ‘세금’을 향했다.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기존의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세제개편안에서 미국식 부부 합산 과세,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등 가족친화적인 과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혼자,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족 단위 과세, 실질 세금 줄어든다

미국식 제도는 부부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홑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프랑스식 제도는 자녀 수까지 고려해 소득을 나눈 뒤 세금을 부과하는 ‘N분 N승’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부 단위 과표를 도입할 경우 연간 24조원, 프랑스식 방식은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세수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벌이·홑벌이 여부, 자녀 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사회적 합의도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월세·카드·교육비 공제, 다자녀 중심 확대

가족 친화적인 과세체계는 세액공제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아동수당 확대 공약과 연계해 공제 규모와 대상 연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비 공제 항목도 새롭게 조정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교육 조장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상은 돌봄 수요가 큰 저학년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출산율 반등…정책 지속 가능성은 과제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6만5022명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8% 넘게 증가하며 6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1990년대 초중반 출생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출산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리라 장담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잠시 반등한 것”이라며 정책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고, 다자녀 가구 중심의 세제 혜택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넘을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