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다시 해야겠네요” … 연금만 바라보며 살던 2000만 서민들, 섬뜩한 공식 발표에 ‘깜짝’

2050년 국민연금 대규모 적자
노인 빈곤율 악화 전망

2050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깊은 적자에 빠져들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은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며 206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다.

동시에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또 다른 분석은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다. 이 수치는 재정을 넘어서서 사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연금 적자, 2050년 206조원

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분석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입은 58조원, 지출은 50조원 수준이지만, 2050년이 되면 수입은 116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치고 지출은 3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결과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206조원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추계)와 국민연금공단(2023년 추계)이 각각 예상했던 수치보다 크다. 연구진은 저출생으로 가입자는 줄고, 반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입자는 현재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감소하지만, 수급자는 753만명에서 1692만명으로 배 이상 불어난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시기 4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 지출 전반이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며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율, 40% 넘어선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인 빈곤율이 2050년 42%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단순히 기초연금 확대만으로는 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다층적 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개혁, 시작은 했지만

올해 3월 여야는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높여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늦추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른바 ‘모수개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을 어떻게 동시에 잡을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