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틀어막았더니 “완전히 잘못됐다고?”… 정부 두 팔 걷고 나섰는데 ‘예상 밖’ 반응에 ‘화들짝’

정부, 중국산 철강 겨냥했지만
중국 “원인은 미국 관세” 주장
대응 엇갈리며 통상 갈등 조짐

한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덤핑에 대응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해당 조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측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덤핑 전담팀 신설… ‘저가 공세’에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제실 산하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덤핑 방지관세의 적정성 검토, 가격 협의,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한다.

이번 조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늘었다.

특히 중국산 열연강판과 후판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들 제품에 최대 38.02%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중국 “잘못된 판단”… 문제는 미국 관세?

한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논평에서 “한국 철강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덤핑이 아닌 미국의 고율 관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덤핑 조치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산 철강이 저가인 이유는 산업망의 효율성과 구조적인 경쟁력 때문”이라며, “덤핑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반덤핑 조치가 오히려 한국 제조업 전반의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양국 철강 산업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협력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조치는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국제사회도 대응 중… 한국, 통상 전략 주목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유럽연합(EU), 인도, 말레이시아 등도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철강시장 분석기관인 WSD는 “중국 철강업계가 원가 이하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철강협회 역시 “중국의 명백한 덤핑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무역 질서 회복과 산업 경쟁력 보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응에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