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가 한국에 제한된다면, 한미 동맹의 실질적 효용은 얼마나 남는가.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26년 4월 20일 새벽 귀국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미국 의회, 백악관 NSC,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추가로 공개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고, 송언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당 제한은 이미 일주일 이상 지속 중이다.
위성 정보 제한, 단순 외교 마찰이 아니다
대북 위성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다. 이 정보가 제한되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위협 평가 능력은 구조적으로 저하된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돌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참사’로 규정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라고 명시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이 이미 쌓인 상태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임계점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야당 방미의 한계와 구조적 딜레마
장 대표는 미국 현지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직접 설명하고 신뢰 회복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의 말은, 이번 위기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일주일을 넘긴 지금, 이 문제는 정치 공방의 영역을 벗어나 한미 정보 협력 체계의 복원이라는 안보 과제로 다뤄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