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있으면 된다?” 뉴질랜드,
골든 비자 요건 대폭 완화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뉴질랜드의 골든 비자가 다시 한번 문턱을 낮췄다.
영어 시험도, 의무 체류 요건도 사라진다. 오직 자본만 있다면 쉽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투자이민 개편의 주요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비자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단순화하고, 허용되는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의 이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뉴질랜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더 쉽게 뉴질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자를 단순하고 유연하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이민 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위험 투자’로, 뉴질랜드 내 사업이나 펀드에 최소 500만 뉴질랜드달러(약 41억 원)를 투자하고 연간 21일만 체류하면 된다.
두 번째는 ‘혼합 투자’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최소 1000만 뉴질랜드달러(약 82억 원)를 투자하고 5년간 105일 이상 머무르면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의 까다로운 영어 시험과 장기간 체류 요건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경제 침체와 투자 유치 전략
뉴질랜드 정부가 투자이민 정책을 완화한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있다.
2023년 뉴질랜드는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했으나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했다.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전략이 된 것이다.
사실 뉴질랜드는 2022년 7월까지만 해도 골든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소 1500만 뉴질랜드달러(약 123억 원)를 투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비자 신청 건수는 43건에 그쳤고, 투자 유치액도 연평균 10억 뉴질랜드달러(약 8213억 원)에서 5억 4500만 뉴질랜드달러(약 4476억 원)로 반토막 났다. 결국 투자 유치 성과가 미미하자 다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인구 유출과 경제 전망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뉴질랜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지난해 13만 명 이상이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 중 약 8만 명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다.
특히 18~30세 청년층이 전체 이민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반면, 들어오는 이민자는 부유한 투자자들 위주로 제한된다.
뉴질랜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본 유입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은 뉴질랜드의 높은 금리와 물가, 실업률 상승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1.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은 4.7%로 증가했고, 기준금리는 5.5%로 유지되고 있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 부담 속에서 청년층과 노동 인력이 호주 등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추세다.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보다 평균 소득이 30%가량 높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면서 뉴질랜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고든 웨스트팩 수석 애널리스트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뉴질랜드 경제가 냉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 강한 호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여행객이 체류하는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노마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해외 펀드의 뉴질랜드 투자를 돕는 ‘인베스트 뉴질랜드’ 기관도 설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넘어서, 뉴질랜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자본 유입과 노동력 유출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뉴질랜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번 골든 비자 완화 조치가 가져올 영향은 앞으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