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한목소리로 털어놓은 '눈물의 고백',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 AI 요약 보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정책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없어 무기력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관 절차 정보 제공, 긴급경영자금 지원, 수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절반 넘는 수출기업 “대책 없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보통 이상 안다’고 답한 기업은 94.2%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1%는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현실적인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기업들은 수출 물품이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 품목 분류 등 통관 절차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수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보는 넘치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는 부족하다”며 “사소한 서류 오류 하나로도 통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미 수출기업의 63.1%가 “상호관세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 과제로는 물류지원(73.2%)이 꼽혔고, 이어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금융 접근성 문제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 병기, 미국 세관의 분류 사례집 배포,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등을 담은 맞춤형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포함한 ‘미국 관세 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낮춘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관세피해 업종에 대해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270조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도 추가로 지원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 할인과 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50% 수준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업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별도 금융지원이 마련된다. 이차보전 사업, 특별 우대금리 적용, 수출 공급망 보증상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단기 금융지원 외에도 장기적인 내수시장 창출과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환 지원, 고효율 가전 환급, 국산 철강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고, 관세 피해를 일부 흡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서만으로 1억 원 한도의 보증을 제공하고, 미국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거래처를 바꿀 경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도 확대된다. KOTRA를 통한 인증·전시회 지원 등도 강화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각 기관별로 흩어진 창구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한 수출기업 대표는 “관세 대상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데, 서류 준비나 금융 신청까지 직접 다 챙겨야 한다”며 “현장에 맞는 단순하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선 긴급지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실행 단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어야 효과가 있다.

당장의 충격을 줄이는 단기 대책과 함께, 앞으로 변화할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