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 정도까지?”… 미국마저 사라질 위기,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오싹’

“북한이 이렇게 강해졌다고?”
미국도 화들짝, 한반도 운명은?
북한
사진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지금껏 상상에 가까웠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안보 지형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전례 없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미국마저도 경계할 만큼의 전략적 위협으로 성장한 북한, 이와 맞물린 미군 감축 논의는 한반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 사상 최강의 전략적 위치에 올라서다

북한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은 이제 단순한 도발국이 아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형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고, 단거리 미사일은 사상 최대 규모로 18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이제 생물학전과 화학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DIA에 의하면, 북한이 신경 작용제, 혈액 작용제 등 살상력이 극단적인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DIA는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으로 SA-22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 장비까지 지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은 우주전력과 사이버전 역량까지 키우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SLV), 외국 기관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진단이다.

주한미군, 16% 감축 카드… 트럼프의 의도는?

북한
사진 = 연합뉴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은 그 대표적 상징이 될 수 있다.

한국 군사 전문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육군 전투부대가 빠진다는 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유사시 지상전 부담은 한국이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단지 병력이 아니라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이 떠나면 한반도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사령관 새뮤얼 퍼파로도 “주한미군이 줄어들 경우, 김정은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와 손잡은 북한, 기술 협력까지?

북한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지금의 군사력을 확보한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밀착이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노동자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와 우주 기술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 국장은 “북한 전문가들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기술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항공, 건설, 농업 분야에 1만 3800명의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 차원을 넘어 국제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은 향후 동북아 세력 구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자주국방·핵무장 여론 고조 가능성

북한
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미국의 동맹 의지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선 ‘자체 핵무장’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는 이미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이마저도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를 명분 삼아 실제 감축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요받게 된다.

정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현실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8

  1. 돈앞에 우방도없네 젠장 미국도 언젠가는 우방국에의해 고립될 날이 있을것이다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