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 대당 1500만 원씩 오른다?”… 현대차 4.5조 날린다, 이게 다 국회 때문?

국회 발목잡기로
한미FTA 사실상 무력화
자동차·제약 연쇄타격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 국회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7월 협상 물거품될 위기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합의로 극적으로 15% 관세를 확보했지만, 국회가 3개월째 대미투자특별법을 방치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다.

트럼프는 10월 한국 방문 시 재확인한 합의를 국회가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서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15%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이 지연되자 트럼프가 관세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현대차 4.5조원 손실 현실화

관세 25% 재적용은 자동차업계에 치명타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2분기에만 관세여파로 1조60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다.

지난해, 25% 관세가 지속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손실은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가동률을 72%까지 끌어올렸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한국산 수출에 여전히 의존한다.

대당 평균 4만달러 차량에 25% 관세가 붙으면 1만달러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15%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의약품·목재도 직격탄

의약품과 목재 산업도 타격이 크다.

한국 제약업계의 대미 수출은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수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25% 관세는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

목재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건축자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중이었다.

올해 1~7월 한미FTA 관련 기업 애로 접수가 1526건으로 지난해 전체(1380건)를 넘어섰다. 원산지 증명과 품목 분류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3500억달러 투자 차질

더 큰 문제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는 단순 무역협정이 아닌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방위 산업협력 패키지다.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확대, 한화의 조선 프로젝트가 모두 포함됐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투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트럼프는 “합의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으려 한다”며 한국 국회를 정조준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방이 국익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