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100조씩 적자 폭탄인데 “정말 축하합니다”… 전 세계 깜짝 놀란 한국의 대반전, 대체 무슨 일?

OECD·IMF, 한국만 성장률 상향
반도체·재정 정책이 반등 이끌어
“장기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불안”

기록적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선진국 중 드물게 내년 경제 성장률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회복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만 ‘반등’… 성장률 전망, 선진국 중 최고

OECD는 지난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 내년은 2.2%로 유지했다. 이는 미국(1.5%), 유로존(1.0%), 일본(0.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OECD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무역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 역시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한 뒤, 내년에는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요 회복, 반도체 수출 증가, 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도체와 정책, 두 개의 날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주요국보다 긍정적인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의 완화적 재정정책이 있다. IMF는 “AI·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수요 회복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부의 추경 편성, 저금리 유지 등이 소비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주요 국제기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등은 시작일 뿐… 재정 건전성은 숙제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IMF와 OECD는 한국 정부에 구조적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IMF는 “완화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타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재정 건전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장기 지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 개편과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1302조 원)에서 내년 51.6%(1415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에는 1789조 원, GDP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10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 간 격차를 반영한다.

개혁 없인 ‘반짝 회복’에 그칠 수도

IMF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과제로 ▲연금제도 개편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감면 항목 정비, 법인세 감면 재조정 등을 통한 세입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도 권고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MF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단기 회복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 정책 효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구조개혁과 재정 건전화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경제 회복세를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정책 방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