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뛰어들었는데 “우리만 또 늦어지겠네”… 야심차게 뛰어든 18조 시장 ‘급제동’

세계는 뛰는데 한국만 멈칫
SMR 시장, 기회는 커지는데 변수는 더 많다
지역 반발·정부 조직개편, 일정 불투명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과 상용화에 속속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관련 일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SMR 실증 부지 선정 계획이 지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차세대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연말로 예정됐던 부지 선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 산업의 재도약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졸속 추진’ 우려 vs ‘속도 경쟁’ 압박… 딜레마 빠진 정부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7~2038년까지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10년 만에 나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으로, 업계는 물론 유치 희망 지역들의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던 당초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내부에서는 “지자체 자율 공모만으로는 지역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전문가가 적정 후보지를 제시하고 지역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주민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원전 관련 정책을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이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i-SMR 실증도 ‘속도전’ 쉽지 않아… “국제경쟁 뒤처질라”

한수원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사실상 사업 상용화의 첫 시험대에 올라섰다. 연내 실증 부지 선정과 인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민 수용성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형 원전 대비 설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i-SMR은 안전성 설계를 마치고 표준설계인가 준비 단계에 있다.

지난 6월 중순, 한수원은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집중 회의를 열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오는 9월 최종안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선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모 절차가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지역 반발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다. 기존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최근 발의된 SMR 특별법에 대해 “기술적 실증이 부족하고, 안전성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피동안전계통 등 차세대 기술을 탑재해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세계는 벌써 ‘시범 운전’… 한국은 아직 규제 준비 중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SMR 실증 운전에 돌입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범 원자로를 가동 중이고,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도 건설에 들어갔다.

2024년 기준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8조 원)로 추산되며, 2032년까지 134억 달러(약 1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이제 설계 인허가를 준비 중이며, 표준설계인가 시점은 2026~2028년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특성에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혁신형 원자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고,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진입’ 위해 실질적 로드맵 필요

SMR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된 분야다.

정권 교체, 조직 개편, 지역 반발 등 복합적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실행을 미루면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에 넘어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실증,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단계별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실제 시장에 연결하려면, 지금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