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반전, 우리 정부가 첫 사례 돼야”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경고
적극재정·규제개혁 카드 꺼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의 숨통은 점점 좁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말이다.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온 잠재성장률 하락을 되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사명이라 강조했다.

단기 처방으로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어렵다며, 적극적 재정 투입과 금융 개혁, 규제 완화, 인재 육성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추세적 침체”로 규정하며, “이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물경제의 흐름도 언급됐다. 대통령은 “7월 들어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며 “소매 판매 역시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 효과가 확인됐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1%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제약 없이 과감한 해법 준비하라”

대통령은 거듭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한데 묶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하라”는 주문은 관료 사회에 던진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축으로 삼아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기조를 더 확실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도 예정됐다. 대통령은 두 법안의 취지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있어야 기업도 안정된다”며 상호 존중을 당부했다. 또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만으로는 날 수 없다”며,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극단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교각살우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표현은, 기업을 옥죄려다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는 재계와 야권에서 법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경제 지표 분석을 넘어, 장기적 국가 성장 전략을 세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잠재성장률 반전이라는 숙제는 단기 성과로는 풀 수 없는 과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하락의 굴레를 벗어나,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