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홈플러스 신세 될 판”… 결국 정부 규제 13년 만에 ‘부랴부랴’

당정청 유통법 개정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
쿠팡 독주 견제 시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 신설로 온라인 기반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쿠팡 시장점유율 27%, 규제 완화 배경

이번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의 독주 체제가 심화되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2024년 기준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 점유율 27%를 기록하며 단일 기업으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1~3분기 쿠팡 매출은 36조3094억원에 달한다.

유통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판매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같은 기간 약 6배 증가했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물류센터 기반 사업자로 분류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후 전국 단위 물류망을 빠르게 확장했다.

대형마트 점포망 활용 가능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마트는 기존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새벽배송에 진출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합치면 약 1800개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점포 기반 배송이 가능해지면 생활권 내 매장에서 직접 출고되는 만큼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온오프라인 간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

의무휴업 유지, “반쪽짜리” 지적

다만 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만 완화되고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연속성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의무휴업일 때문에 언제는 주문이 되고 언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 점포 규제와 온라인 경쟁 제한을 동일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노동계 반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골목 상권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