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쏟아부은 돈 “몽땅 사라진대요”… 한국만 손 놓고 있다가 ‘초토화’

주요 연금·보험, 40년 내 고갈 전망
건강보험·요양보험은 10년도 못 간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수십 년 안에 기금 고갈에 이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 세금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0년 내 기금 고갈… ‘시한폭탄’은 이미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2048년부터 적자 구조에 들어서며 2064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0년 발표된 전망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지만, 여전히 장기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소진이 예상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재정수지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체 사회보험 제도에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연금 수익률 제고, 보험료 조정, 수급연령 상향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고갈 이후엔… ‘세금폭탄’부터 ‘노후빈곤’까지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의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금 고갈 이후에도 지급은 지속되겠지만,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긴축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 조정, 수령 연령 상향, 급여 자동 조정 등의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금소득이 줄면 노후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일반 재정 투입이나 세금 신설이 논의되면, 현역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제도 신뢰가 흔들리면서 보험료 납부 회피나 사적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은 이미 20년 전 대비 시작… 한국만 제자리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유사한 위기에 대응해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며, 수급 연령을 올렸다. 아울러 경기 및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구변화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급여가 조정되는 장치를 마련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 이상이 이 같은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민영 및 기업연금을 확대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현실화 등 단계적 제도 개혁과 함께 필요시 정부 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수령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을 조기에 단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참사 막으려면… 선택 아닌 ‘시급한 결단’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 고갈 시점과 구조 문제를 명확히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실행 계획은 여전히 미비하다.

국민연금 개혁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보험료율 조정과 수급 구조 개편 외에는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 개편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정 고갈은 수십 년 뒤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부 공적연금에서는 5~8년 내 닥칠 수 있는 현안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회적 합의와 실행 가능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미루는 사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