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호되게 경고하더니 “이 정도일 줄이야” … 서민들 눈물바다 만든 4조 ‘싹쓸이’ 실체

상위 10명, 6천억 넘게 매수
정부, 대체 투자수단 강조

최근 6년 동안 단 10명의 개인이 사들인 주택만 4천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블랙홀’ 현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을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흐름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투기적 수요 차단과 대체 투자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 집중 매수, 규모 드러나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매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건수는 3만7천여 건, 총액은 4조3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만 따로 보면 4천115건, 금액은 약 6천639억 원에 달했다. 개인별로는 최대 794채를 1천160억 원에 사들인 경우도 있었고, 고가 주택만 집중적으로 매수해 한 건당 평균 16억 원 이상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한 데는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투기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동산 투자 쏠림 문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주택이 지나치게 투자·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금융·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대체 투자처로 분산되고 있다며 “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이후 시장 변화

대출 규제의 여파는 이미 집값 지표에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8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45%에 그쳤다.

이는 규제 전인 6월의 0.95%보다 절반 이하 수준이며, 7월 0.75%와 비교해도 상승세가 뚜렷이 둔화했다. 다만 송파구(1.2%), 용산구(1.06%)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은 관망세이지만,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에서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